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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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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재유
1
광장
1
도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23다308270 판결
  [양수금]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18]
   양수금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12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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